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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에서 주운 USB, 가져가니 횡령죄 유죄
대법원 2024도8597
주인 찾아줄 생각 없었다면 성립하는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은 2022년 7월 19일, 창원지방법원 1층 민원실에서 한 피해자가 컴퓨터에 꽂아두고 간 USB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이 USB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갔어요.
검찰은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USB를 몰래 가져갔다고 보아 절도죄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USB가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절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심리했어요.
피고인은 USB를 가져갈 당시, 이를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USB를 습득한 후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약 17일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USB를 습득한 직후나 며칠 뒤 법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당직실 등에 맡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물건을 습득한 후의 행동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물건을 소지한 점, 쉽게 반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불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