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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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20도2160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수·투약·제공, 양형부당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2018년 10월 출소한 피고인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약 4개월 만인 2019년 2월부터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른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으며,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2019년 2월경 지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3월 말에는 60만 원에 필로폰 약 3.0그램을 매수하고, 4월 초 자신의 집에서 이를 콜라에 타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체포 당시에는 바지 주머니에 대마 약 0.1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은, 버리려던 것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반성이나 수사 협조 등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사정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마약류를 매수, 투약,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중형이 선고될까 걱정된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나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양형부당 주장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