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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4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20도2160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수·투약·제공, 양형부당 주장의 결과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2018년 10월 출소한 피고인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약 4개월 만인 2019년 2월부터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른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으며,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2019년 2월경 지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3월 말에는 60만 원에 필로폰 약 3.0그램을 매수하고, 4월 초 자신의 집에서 이를 콜라에 타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체포 당시에는 바지 주머니에 대마 약 0.1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은, 버리려던 것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반성이나 수사 협조 등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사정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더 무겁게 평가했어요. 또한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양형부당 주장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