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킨 운전자, 무단횡단 사고는 무죄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신호 지킨 운전자, 무단횡단 사고는 무죄

대법원 2020도8872

상고기각

빨간불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17년 5월 22일 밤 10시 23분경,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6km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당시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죠.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에게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야간에 횡단보도 부근을 운전하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정상 주행한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사고 당시가 밤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 중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한 적 있다.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상황이다.
  •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