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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웃 협박, 지인 추행… 반복된 범죄의 끝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3-1(분리),2020고단4162(병합),2020고단9968(병합)
층간소음 갈등에서 시작된 협박, 강제추행, 퇴거불응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자신을 여러 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문을 치며 욕설과 함께 협박했어요. 이후에도 범행은 이어져, 지인과 술을 마시다 강제로 신체를 만져 추행했고, 또 다른 지인의 집에서는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결국 이 세 건의 범죄는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이웃 주민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보지를 찢어버릴라!"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폭언으로 협박한 혐의예요. 둘째, 여성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30분간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어요.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퇴거불응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강제추행,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퇴거불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는 '경합범' 처벌의 예시를 보여줘요. 법원은 각 범죄의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성향과 다수의 전과는 불리한 요소였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이처럼 경합범 사건의 양형은 여러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