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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농장 직원의 화상,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봤다
대법원 2013도1497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요양비 미지급한 농장주의 최후
한 농원의 대표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했어요. 그러던 중 근로자가 농원 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농원 대표는 근로자의 요양비와 휴업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농원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부상에 대한 요양비와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농원 대표인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가 임시 고용이었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자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오히려 근로자가 퇴직한 뒤 사업에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구두로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소각하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구두 계약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물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근로계약의 효력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