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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약 먹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무죄
대법원 2021도14247
음주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법원의 판단
2020년 4월,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어요. 운전자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부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했다고 보았어요.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 복용하던 약과 술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호흡도 힘들어 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운전자가 처방받은 약(울트라셋 이알서방정)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 시 호흡 억제, 혼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시늉만 한 게 아니라 몸이 축 처지고 졸려서 시도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즉, 측정 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 '고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단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약물 복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측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불응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