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벌이라며 엉덩이를? 교수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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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벌이라며 엉덩이를? 교수의 최후

대법원 2021도7096

상고기각

교육적 훈계와 강제추행의 경계,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9년 9월 16일,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수는 강의 시작 후 들어온 학생에게 벌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어요. 학생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교수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학생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어요. 이 행위로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수가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강의에 늦었다는 이유로 벌을 주려다 학생이 거부하자, 위력으로 신체 일부인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위가 38년간 고수해 온 교육 철학에 따른 것이었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수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추행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교수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킨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사,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훈육을 명목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는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다.
  • 사건 이후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육적 목적을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