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대리기사가 세운 차 20m 옮겼다가 실형
대법원 2021도10844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긴급피난 주장과 법원의 엄격한 판단
피고인은 2020년 8월,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입구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리자 약 20m 구간을 직접 운전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두 번째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0m를 운전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를 정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통 방해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1년 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당시 교통 상황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해요.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간 상황이 교통에 다소 불편을 줄 수는 있어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만한 ‘현재의 위난’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선택한 것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도 아니라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긴급피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