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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흉기 들고 여성 덮친 그, 법원은 습관이라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7130,2015전도125(병합)
흉기 이용한 연쇄 성범죄, 법원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피고인은 2010년,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했어요. 이후 다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 중이던 2014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번에는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두 건의 성범죄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0년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였어요. 두 번째는 2014년 여자화장실에서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간미수)였어요.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범죄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범죄 모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범행 수법의 유사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구체적으로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과거 행적, 범행 후의 태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