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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만취해 경찰 폭행, 법원은 유죄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12480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폭행, 정당방위 주장과 법원의 판단
2018년 9월,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그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로 인해 남성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워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보았어요. 또한, 뒷걸음치는 경찰관을 수 미터 쫓아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상대방이 경찰관인 줄 몰랐고, 폭행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고,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방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행사한 유형력도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쫓아가는 상황이 확인된다며, 만취했더라도 경찰관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하고 신분을 고지했으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는 적법했고, 설령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범행이 끝난 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유발한 만취 상태를 심신미약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시작된 이상, 그에 대항하는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