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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아이 앞에서 성관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573
아동 성학대 혐의, '고의성' 입증 실패가 부른 무죄 판결
5세 아동의 친모와 그의 지인이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친모는 2018년 6월부터 9월 사이, 지인의 집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5세 아동이 있는 공간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아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며,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었어요. 즉,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아이가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아이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아이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죄가 성립하기 위해 '고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이에게 성관계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아이가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객관적으로 아이가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 즉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결국 검찰이 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죄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