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안 줬다가 전과자 된 사장님 | 로톡

노동/인사

연차 안 줬다가 전과자 된 사장님

대법원 2014도11938

상고기각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부여 사건

사건 개요

한 택시회사의 대표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운전기사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운전기사는 2012년 9월에 4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남은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이 운전기사는 2009년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2011년에 복직한 이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2003년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2012년 9월에 신청한 연차휴가 4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직원의 연차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왔다고 해요. 또한,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했고,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도 있어 남은 연차가 없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노사합의와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연차일수에 대해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3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부당해고 기간은 연차 산정 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근로자에게는 사용 가능한 연차가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을 몰랐다는 것(법률의 부지)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소송 등을 통해 복직한 적이 있다.
  • 복직 후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상황이다.
  • 회사가 해고 기간을 제외하고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휴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의 연차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