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허리디스크, 법원은 산재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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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허리디스크, 법원은 산재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5두47157

상고기각

업무상 사고 후 발견된 추간판탈출증,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철거 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어요. 이후 근로자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도 추가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어요. 이에 근로자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자신의 허리디스크가 천장 붕괴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 이전부터 해왔던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 역시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허리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허리디스크는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공단 자문의는 근로자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이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의 병변이라는 소견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추가 상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주치의가 '외상과 일부 연관된 소견'을 보였지만, 급성 손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나 기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업무 부담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가 나이에 비해 특별히 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는데, 새로운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 사고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추정되며 퇴행성 변화에 가깝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사고를 당한 후, 기존에 없던 질병 진단을 받은 적 있다
  • 원래 앓던 질병이 업무상 재해 이후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신청한 추가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의료 감정 결과, 질병의 원인이 퇴행성 변화에 가깝다는 소견을 받은 상황이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