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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결혼식 강행 위한 철거,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7도13835
명도집행된 예식장, 긴급피난 주장했지만 재물손괴 인정
한 웨딩홀의 상무가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법원의 명도집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는 명도집행 후 웨딩홀 내부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유리 가설점포를 설치했어요. 그러자 웨딩홀 상무는 예정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부를 동원해 이 가설점포를 철거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웨딩홀 상무가 건물주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가설점포 1동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것이에요.
웨딩홀 상무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당일 예정된 6건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설점포를 해체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웨딩홀 상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웨딩홀이 이미 임대료 체납으로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을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 예약을 계속 받아 진행한 것 자체가 법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결혼식 진행을 위해 건물주의 시설물을 파손한 것은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경찰관이 철거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하지만 법원은 이미 법원의 명도집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자신의 영업상 이익(결혼식 진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확립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