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아닌데 "살아도 돼",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내 집 아닌데 "살아도 돼",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354,1409(병합)

벌금

건물 관리 권한 주장하며 무단으로 타인 거주시킨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사우나 관리이사로 일하던 한 남성은 사우나 운영권을 두고 건물주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한 동업자에게 들어가 살라고 말했어요. 이후 다른 호실에는 자신의 집기를 들여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주하라고 하여 건물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어요. 남성은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켜 건물에 들어가 살게 하거나 직접 집기를 들여놓는 방식으로 건물주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자신에게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건물주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에 들어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 기소되어 처벌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처벌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보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은 건물주가 일관되게 침입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건조물침입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남성의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고,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뒤 하나의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이 있다.
  • 분쟁 중인 상대방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짐을 갖다 놓은 상황이다.
  •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특정 장소에 거주하라고 허락한 적이 있다.
  • 하나의 침입 행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침입 행위를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계속범 및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