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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내 집 아닌데 "살아도 돼",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354,1409(병합)
건물 관리 권한 주장하며 무단으로 타인 거주시킨 사건의 전말
사우나 관리이사로 일하던 한 남성은 사우나 운영권을 두고 건물주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한 동업자에게 들어가 살라고 말했어요. 이후 다른 호실에는 자신의 집기를 들여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주하라고 하여 건물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검찰은 이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어요. 남성은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켜 건물에 들어가 살게 하거나 직접 집기를 들여놓는 방식으로 건물주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남성은 자신에게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건물주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에 들어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 기소되어 처벌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처벌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보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은 건물주가 일관되게 침입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건조물침입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남성의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고,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뒤 하나의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건조물침입죄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계속범이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해요. 법원은 남성이 처음 건물에 침입한 이후 그 상태가 중단되지 않은 채 추가 침입이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행위를 묶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평가했어요. 따라서 여러 번 기소되었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관리 권한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계속범 및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