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려 땅 팠다가 벌금, 항소심에서 무죄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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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려 땅 팠다가 벌금, 항소심에서 무죄된 이유

대법원 2018도5262

상고기각

법률 위임 없는 행정지침의 효력과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가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자신의 땅 약 2181.8㎡를 최대 3m가량 파내는 절토 작업을 했어요. 이 행위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개발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며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농지조성을 명목으로 토지를 최대 3m가량 절토한 행위가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로는 농사에 사용되는 농지이며, 자신의 행위는 법에서 허가 예외로 정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작 목적이라도 2m 이상 절토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국토교통부 훈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대외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토지의 근본적 기능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절토 행위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지 조성을 위해 땅의 흙을 파내거나 쌓은 적이 있다.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상황이다.
  • 해당 행위가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지침의 대외적 구속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