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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거래처 사장 성기 움켜쥔 대표,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22도7552
납품 문제로 시작된 다툼, 법정에서 가려진 진실 공방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거래 관계에 있는 사이였어요. 2020년 3월 5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물품 납기 문제로 대화하던 중 다툼이 발생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 납기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개새끼" 등 욕설을 했다고 봤어요. 이에 피해자가 다가서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납기 문제로 이야기하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배를 민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움켜쥔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회의 탁자 위치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었다고 인정한 점을 볼 때, 신체 접촉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 측 증인들이 회사 직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인 부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요. 또한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 예를 들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반면,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예: 직원)에 있는 증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