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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무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3215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여부
피고인은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에 사무직으로 지원했어요. 회사 측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대면 면접이 어렵다며, 일주일간 고객에게 물품 대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96만 원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구직 절차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업무 내용도 물품 대금을 수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상급자에게 묻자, "신입이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실명을 알려주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지 않았고, 받은 보수도 과도하지 않았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상급자에게 확인한 점, 피해자에게 실명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을 종합할 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