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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무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3215

상고기각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에 사무직으로 지원했어요. 회사 측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대면 면접이 어렵다며, 일주일간 고객에게 물품 대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96만 원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구직 절차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업무 내용도 물품 대금을 수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상급자에게 묻자, "신입이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실명을 알려주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지 않았고, 받은 보수도 과도하지 않았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상급자에게 확인한 점, 피해자에게 실명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상적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지원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물품 대금 회수', '채권 추심' 등 합법적인 것으로 설명된 상황이다.
  • 받기로 한 시급이나 일당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다.
  • 범죄가 의심되어 상급자에게 문의했을 때, 그럴듯한 해명을 듣고 업무를 계속했다.
  •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실명을 알려주는 등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 사기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