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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종중 땅을 아내에게 헐값에 넘긴 총무의 최후
대법원 2023도17102
시세보다 싼값에 땅 팔고 정관 절차 어긴 총무의 배임죄
한 종중의 총무로 일하던 피고인은 종중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어요. 그는 다른 임원들과 공모하여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을 자신의 아내에게 매도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나 총회 결의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지가 합계 1억 8천만 원이 넘는 부동산을 약 6천 8백만 원에 넘겨주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종중 재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정관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적정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매도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아내는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종중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 매매대금인 약 6천 8백만 원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해당 부동산 매각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고 나중에 임시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매매대금이 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범행 이후 몇 년이 지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총회 추인을 받은 점 등도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해요. 법원은 정관 등 내부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특히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총회의 추인 결의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