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법 바뀌어도 형량은 그대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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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법 바뀌어도 형량은 그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재고단33

징역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2020년 4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약 3개월 뒤인 2020년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2km를 무면허 운전하여 재차 단속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2020년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2020년 7월에는 0.154%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지적했어요. 이는 모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은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근처까지 데려다주었고,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음주운전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단기간 내 재범,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되면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다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법 조항이 바뀌었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 있다.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