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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2회 적발, 법 바뀌어도 형량은 그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재고단33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2020년 4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약 3개월 뒤인 2020년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2km를 무면허 운전하여 재차 단속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2020년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2020년 7월에는 0.154%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지적했어요. 이는 모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은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근처까지 데려다주었고,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음주운전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단기간 내 재범,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되면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다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법 조항이 바뀌었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을 보여줘요. 특히 재판의 근거가 되었던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심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이는 특정 가중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상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등은 여전히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