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이라 불렸지만, 사망사고 책임은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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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라 불렸지만, 사망사고 책임은 없었다

대법원 2019도5149

상고기각

공사현장 사망사고, 직위 증명 못 하면 처벌 불가

사건 개요

한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 작업반장 A와 현장소장으로 지목된 B가 안전관리 소홀(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자는 약 3.4m 높이에서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B가 작업 인부들이 안전 고리 등 보호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B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은 현장소장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실제 공사를 총괄한 G에게 고용되어 여러 공사 현장을 오가며 심부름이나 연락책 역할을 했을 뿐,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작업반장 A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현장소장으로 기소된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공사 책임자로 보이는 G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B를 현장 책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B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상황이다.
  • 사고 책임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제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 나의 직책이나 역할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 실질적인 공사 책임자나 안전 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지위 및 주의의무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