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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수천억 굴린 투자사, 무죄 받은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19도19161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하는 한 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관련 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회사는 비거주자인 미국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투자일임 받아 외화증권 매매를 하고, 여러 펀드에 대해 외화증권 매매 운용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해당 투자회사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비거주자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펀드의 해외증권 투자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외국환업무를 영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투자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회사는 단지 투자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했을 뿐, 실제 외화 송금이나 증권 매매 등은 모두 정식으로 등록된 수탁은행이나 신탁업자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즉,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등록 대상인 외국환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투자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어요. 법원은 투자회사가 한 '운용 지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된 '외국환업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외국환의 매매, 지급, 수령 등은 모두 등록된 금융기관이 수행했으므로, 지시만 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법률에 열거된 행위(외국환 발행·매매, 국가 간 지급·수령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에서 업무 취급 범위로 언급되더라도 등록 대상인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투자회사가 등록된 금융기관에 단순히 '지시'하는 행위는, 실제 외환 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이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