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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
배우자 외도 증거, 몰래 복구했다가 전과자 됐다
대법원 2022도1956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 복구 프로그램으로 열어본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원했어요. 배우자는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볼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대화 내용을 삭제한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이렇게 복구한 대화 내용을 통해 배우자의 사생활을 알아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메시지를 단순히 삭제한 것은 법에서 말하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배우자가 모든 SNS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승낙했으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사생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은 '비밀장치'에 해당하고, 사설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삭제된 비밀을 기술로 복구해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삭제된 디지털 기록을 '비밀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전자기록을 삭제한 행위 자체를 비밀 유지를 위한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행위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알아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즉,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알아내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삭제된 전자기록을 복구하여 열람한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