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멱살 잡았는데 무죄, 정당방위였다 | 로톡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공무원 멱살 잡았는데 무죄, 정당방위였다

대법원 2017도13415

상고기각

신고된 집회 물품 철거 시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사건 개요

2016년 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장 A씨와 대의원 B씨는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위해 선전용 보드판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구청 공무원들이 나타나 이 보드판을 불법 적치물이라며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B씨는 다른 공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구청 공무원들이 도로 위의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이 이러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했으며, 특히 A씨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문제의 보드판 역시 집회에 필요한 물품으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보드판이 보도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 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오히려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이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선전 보드판은 집회에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 보드판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구청 공무원들이 보드판 설치를 제지하고 철거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 과정에서 공무원과 마찰이 있었던 적 있다.
  • 공무원이 나의 재산을 압수하거나 철거하려는 것을 막은 적 있다.
  •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저항한 상황이다.
  • 나의 저항 행위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적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