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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저지른 살인미수,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7도14496
깨진 맥주병으로 손님과 종업원을 찌른 남자의 최후
한 남성이 단란주점에서 노래 반주 서비스 대금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었어요. 옆 테이블 손님에게 자신이 돈을 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그 손님이 잘 모른다고 답하자 격분했죠. 남성은 깨진 맥주병으로 손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에게도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혔고, 이후 구급차 안에서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옆 테이블 손님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범행을 말리던 주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므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고요. 마지막으로 구급차 안에서 경찰관을 발로 찬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살인도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의 경위와 전후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6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법원이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