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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톡방 허위사실 유포,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2022도837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 임신설 유포와 그 법적 책임
호텔 프론트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0년 1월, 팀원인 피해자와 다른 직원 1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혼이고 임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는 임신해서 여행을 갔고, 돌아오면 가정으로 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어요. 다만, 법원에서 부과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이 2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전송하면, 비록 소수의 인원이 있는 채팅방이라도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일단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심에서 감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