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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날 무시한 동료 살해 계획, 자수해도 징역 2년
대법원 2015도8196,2015전도147(병합)
살인예비죄와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한 회사 직원이 같은 회사 경리에게 여러 번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그는 동료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9월 9일 밤 기숙사에 있던 장검과 단검을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두 차례 모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했어요. 이후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다가 돌아오는 등 구체적인 범죄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단검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장검은 날이 없는 모형 칼이라 살인의 위험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를 기억하고 트럭 운전 중 사고를 우려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단검 소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장검 또한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함께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범죄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준비 행위만으로도 살인예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한 행위 자체를 실질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 계획을 경찰에 알렸지만, 이는 양형에 참고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예비죄의 성립 여부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