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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14도16612
매년 갱신한 연봉계약과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법적 효력
한 사업주가 용접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장에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7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있었는데요. 사업주는 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퇴직금 약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1995년 3월 6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1,032,0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자와 매년 1년 단위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때 퇴직금을 매월 월급과 별도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모두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더라도 각 1년 계약이 끝날 때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공소 제기 시점에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 기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며, 실제 퇴직일은 2012년 11월 30일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업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