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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필로폰 양성 반응, "다이어트 약 때문"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9332
마약 투약 혐의 부인하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부터 19일 사이, 자신의 집이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20년 2월 19일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0일경부터 19일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것은 자신이 복용하던 다이어트 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다이어트 약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또한, 마약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소변검사 결과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다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마약 투약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마약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했어요. 비록 투약량이나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소변검사 결과로 투약 시기를 10일 이내로 좁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으로 장소를 특정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본 것이에요. 즉, 모든 요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공소 제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투약 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