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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석방 중 또 절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4395,2017노1351(병합)
소액 절도라도 누범 기간에 저지르면 벌금과 징역을 오가는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였어요.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어요. 먼저 매장에서 티셔츠와 선글라스 등 약 7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이후 다른 날에는 병원에 두 차례 침입하여 현금과 상품권 등 총 54만 원 상당을 절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첫 번째 사건(매장 절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고, 두 번째 사건(병원 침입 절도)에 대해서는 방실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매장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병원 침입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야간에 침입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이 모두 적절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같은 사람이 저지른 절도 범행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수법(단순 절도인지, 건물에 침입했는지)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