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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업법무
디자인 베꼈다고 신고했더니, 역으로 손해배상
대법원 2023다272388
경쟁사 판매 막으려 쇼핑몰에 신고했다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연
원고 회사는 유아용 식판을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피고 회사 역시 유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특정 유아용 식판 디자인을 등록해 둔 상태였어요. 피고는 원고의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약 1년간 원고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어요.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특허심판원과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어요. 피고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쇼핑몰에 직접 신고하여 판매를 중단시킨 행위는 위법하게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이로 인해 약 1년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 약 7,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제품이 우리의 등록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디자인권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쇼핑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등 통상적인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원고 제품의 주요 판매 경로인 온라인 쇼핑몰에 신고하여 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판매 중단 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과 경비율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200만 원으로 산정했어요.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그 한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쟁사의 판매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여 판매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영업 방해, 즉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권리자라 할지라도 권리 행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사례예요. 성급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