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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렌터카 먹튀와 보복운전, 두 개의 범죄가 하나의 판결로
제주지방법원 2020노867,2021노248(병합)
횡령과 특수폭행, 별개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맺고 차량 2대를 빌렸으나, 월 납입금을 미납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어요.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외상으로 구매한 석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횡령과 특수폭행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렌터카 2대를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석유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했다며 특수폭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진행을 막기 위해 보닛 위로 스스로 올라간 것이지, 일부러 차를 운전해 끌고 간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형(총 8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횡령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특수폭행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두 죄는 동시에 또는 연달아 저지른 범죄(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2~3m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절차예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에서 별개의 재판으로 각각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만 해요. 이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는지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랍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항소심 판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