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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밴드 광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9937
의료기기 오인 광고, '리프팅' 용어 사용의 법적 책임
의료용품 개발·제조 회사와 그 대표가 일반 공산품인 안면 밴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며 광고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리프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품을 광고했어요. 이 광고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에 대해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마치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회사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리프팅'이라는 용어는 화장품이나 공산품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제품과 유사한 형태나 기능을 가진 의료기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 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 같은 의료 시술과 비슷한 효과를 표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광고에 사용된 '턱선/팔자주름 3중 리프팅', '확실한 리프팅 효과' 등의 표현은 소비자가 피부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리프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문맥을 볼 때,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리프팅'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확실한 효과',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요' 등 구체적인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 문맥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즉, 광고 내용이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 것이에요. 특허를 받았더라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오인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