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징계 의결은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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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징계 의결은 무효

대법원 2023다263445

상고기각

공동 비위행위자라는 이유로 이사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의 위법성

사건 개요

중앙회는 산하 조합에 대한 정기검사 후, 부이사장과 이사들(원고들)이 감독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요구했어요. 중앙회는 징계 요구로 인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시이사들을 선임했는데요. 이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자, 원고들은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이사들은 중앙회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부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징계 요구를 받았더라도, 남아있는 이사들만으로 충분히 이사회를 열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위법하게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내린 징계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과 중앙회는 임시이사 선임이 적법했다고 반박했어요. 징계 대상인 이사들은 모두 공동 비위행위자들이므로, 서로의 징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또는 '신분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의결을 할 수 있는 이사가 없어 임시이사 선임이 불가피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이사가 '자기 자신'의 징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자신과 공동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이사'의 징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남아있는 이사들로도 이사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임시이사 선임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임시이사들이 한 징계 결의 역시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속된 단체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징계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사회 등 의결 절차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 단체 내 여러 임원이 공동의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었다.
  • 상급기관이 '업무 집행 임원 부재'를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 불법적으로 선임된 임원들이 내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비위행위자인 다른 이사에 대한 징계 의결권 제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