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상에 종이 붙였다고 재물손괴? 법원은 '무죄'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흉상에 종이 붙였다고 재물손괴? 법원은 '무죄'

대법원 2015도10695

상고기각

재물손괴죄 성립 기준, '효용 침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7월 14일, 한 고등학교 화단에 설치된 故 E 해군 중사의 흉상 얼굴에 접착제를 바른 뒤 특정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종이에는 '천안함을 폭파시킨 자가 바로 이자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학교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흉상에 접착제를 이용해 종이를 부착한 행위가 흉상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부착한 종이는 일시적이었고, 흉상에 어떠한 영구적인 손상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부착된 종이는 물수건 등으로 쉽게 제거되었고,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으며, 제거 후 흉상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종이가 부착된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아 흉상의 효용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물건에 스티커, 포스터, 낙서 등 무언가를 부착하거나 표시한 적이 있다.
  • 그 부착물이나 표시가 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원상복구 후에 어떠한 얼룩, 변색, 훼손 등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
  • 해당 행위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에서 '효용 침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