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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흉상에 종이 붙였다고 재물손괴? 법원은 '무죄'
대법원 2015도10695
재물손괴죄 성립 기준, '효용 침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14년 7월 14일, 한 고등학교 화단에 설치된 故 E 해군 중사의 흉상 얼굴에 접착제를 바른 뒤 특정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종이에는 '천안함을 폭파시킨 자가 바로 이자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학교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흉상에 접착제를 이용해 종이를 부착한 행위가 흉상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부착한 종이는 일시적이었고, 흉상에 어떠한 영구적인 손상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부착된 종이는 물수건 등으로 쉽게 제거되었고,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으며, 제거 후 흉상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종이가 부착된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아 흉상의 효용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법원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요.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용도, 미관을 해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부착물이 쉽게 제거되고 흉상에 손상이 남지 않아, 사회통념상 효용을 해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에서 '효용 침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