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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세 명 연달아 폭행, 법원은 벌금 250만 원 확정
대법원 2022도230
주점 화장실 시비에서 시작된 세 건의 폭행 사건 전말
2019년 7월 16일 밤, 대구의 한 주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은 주점 화장실에서 18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뺨을 때리고 계단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또다시 폭행했어요. 잠시 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턱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에 항의하는 다른 일행마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 명의 피해자를 차례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 각각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피해자 B, E, F에 대한 세 건의 폭행 범죄사실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 세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짧은 시간에 세 명을 연달아 폭행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250만 원 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벌금형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사건은 폭행 범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같은 유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또한, 대법원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중대 사건이 아닌 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식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속적인 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