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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대출 미끼에 카드 넘겼다가 무죄 받은 사연
대법원 2020도17054
대출 절차상 체크카드 전달, 대가성 없는 대여로 본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들었어요.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담당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의 일부로 카드를 보낸 것이지, 대출을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실제로 대출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판단했어요. 대출 자체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과, 대출을 '대가'로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단순히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원리금 상환용으로 카드를 보낸 경우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대출의 대가로 타인이 접근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용인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체크카드 전달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