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0만 원, 항소심에서 500만 원 된 이유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벌금 600만 원, 항소심에서 500만 원 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19노4799,2019노4932,2020노436(각병합)

벌금

여러 건의 사기 범죄가 병합될 때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사냥견 목줄, 소나무순, 어군 탐지기, 도예용 기자재 등 다양한 물품을 미끼로 삼았고,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4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사건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선고한 벌금형(총 6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개의 재판을 각각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특히 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0년간 49건의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적 있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