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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세 번의 음란행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013,2017노1700(병합)
경합범으로 병합된 공연음란죄, 가중 처벌된 이유
피고인은 2017년 3월과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가게 앞에서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했어요.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같은 음란행위를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총 세 번의 공연음란 행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세 번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이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이는 범행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보아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이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재판했어요. 첫 두 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새롭게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하급심 판결들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 법원이 모든 죄를 아울러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하게 돼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