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음란행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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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 번의 음란행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013,2017노1700(병합)

벌금

경합범으로 병합된 공연음란죄, 가중 처벌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3월과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가게 앞에서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했어요.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같은 음란행위를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총 세 번의 공연음란 행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의 세 번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이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이는 범행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보아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이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재판했어요. 첫 두 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새롭게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적 있다.
  •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