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억울해도 공범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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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억울해도 공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411,2920(병합),2020초기2245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 받고 현금 수거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속이면,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척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이었죠.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4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여러 건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이며,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복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한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