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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억울해도 공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411,2920(병합),2020초기2245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 받고 현금 수거한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속이면,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척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이었죠.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4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여러 건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이며,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복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형사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공범으로 인정하여 엄하게 처벌해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