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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값 시비가 살인미수로, 연탄집게의 비극
대법원 2015도11157
순간의 분노로 눈을 찔렀을 뿐인데 살인미수죄가 성립된 이유
한 남성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어요. "돈 없으면 집에 가라"는 말에 격분한 그는 주점에서 쫓겨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이번엔 74cm 길이의 연탄집게를 들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내리찍었어요. 이 공격으로 연탄집게가 피해자의 안구를 뚫고 뇌까지 손상시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지만,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찍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을 들어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74cm에 달하는 연탄집게로 사람의 눈을 내리찍는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실명 등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감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젓가락을 들었을 때는 살해 의도가 없었을 수 있지만, 제지당한 후 더 위험한 연탄집게를 들어 치명적인 부위인 눈을 공격한 시점에는 새로운 범죄 의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뇌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공격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