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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담보로 맡긴 기계, 몰래 팔았다가 징역형
대법원 2015도17336
1억 2천만 원 대출금 갚기 전 담보물을 처분한 사업자의 최후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 2,6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때 그는 공장에서 사용하던 3억 원 상당의 용접 로봇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대출금을 갚기 전인 2013년 11월경, 사업자는 이 로봇들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팔아버렸어요.
검찰은 사업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사업자는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은행을 위해 담보물인 로봇을 잘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로봇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행에 1억 2,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사업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처분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업자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피해액이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한 점을 지적했어요. 1심 형량이 권고형의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채권자를 위해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어기고 담보물을 처분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도담보물 임의 처분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