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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구 싸움 말리다 폭행죄, 법원은 유죄로 판단
대법원 2021도11370
주점 난투극 속 정당방위 주장, 법원의 냉정한 시선
2019년 7월 19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들의 일행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뒷덜미를,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뒷덜미를 잡아당겼고, 이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각 피고인에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변론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긴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중에 자신의 일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싸움을 말리기 위해 굳이 상대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았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싸움을 말린 것이 아니라, 다툼의 한쪽 편에 가담하여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즉, 싸움을 말린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상대의 신체를 잡는 등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다른 평화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