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욕설 모녀, 엇갈린 법의 심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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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욕설 모녀, 엇갈린 법의 심판

대법원 2015도6716

상고기각

같은 말다툼, 다른 판결: 모욕죄와 협박죄의 경계

사건 개요

이전에 자녀들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두 가족이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한쪽 가족의 딸이 상대방에게 다가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식 팔아 장사하는 더러운 년" 등의 심한 욕설을 했어요. 잠시 후, 딸을 찾아 마트에 들어온 어머니도 상대방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등의 말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딸의 행위를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으로 모욕했다며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어머니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협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어머니 역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더불어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일 뿐, 해를 가할 의사가 담긴 협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녀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어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딸의 모욕 행위와 어머니의 협박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어머니의 발언은 당시 다툼 상황에서 흥분하여 나온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며, 64세 할머니가 실제로 위해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한 적 있다.
  • 상대방과 기존에 감정적인 다툼이나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다.
  • 말다툼이 벌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던 상황이다.
  •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순간적 분노 표출과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