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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성관계 후 돌변, 조직적 꽃뱀 사기단의 말로
대법원 2015도6754
나이트클럽 만남을 강간으로 조작한 범죄 조직의 전말
한 남성이 범행을 총괄하며 여러 여성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방식이었죠. 이들은 허위 고소를 빌미로 피해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냈어요.
검찰은 범행을 총괄한 주범 남성을 무고, 공갈, 사기,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는 여성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갈취한 돈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범행에 가담한 여성 공범들 역시 무고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범행을 주도한 남성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경찰관 체포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청소용역 계약이나 주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가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법기관을 속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여성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요. 1심이 무고죄에 대한 법률상 감경 사유(자백)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경미한 사기 혐의 하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주범의 형량은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주범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무고죄의 자백에 따른 형의 감면'이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심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사유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 2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무고 및 공갈 범행의 가담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