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해외 기술지원, 벌금 폭탄 맞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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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신고 안 한 해외 기술지원, 벌금 폭탄 맞았다

대법원 2017도12279

상고기각

원양산업 관련 사업의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남극 해역에서 이빨고기(메로) 조업 면허를 가진 러시아 선박에 기술 지도를 해주고, 그 대가로 어획물 전량을 매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직원과 회사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직원과 회사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두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법률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포괄적인 위임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대통령령에 나오는 '기술용역제공행위'라는 표현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률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내용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직원의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법률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이나 자금을 제공한 적 있다.
  • 그 대가로 현물(수산물 등)을 받기로 계약한 상황이다.
  • 사업 진행 전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 법률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임입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