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판매, 끝까지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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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판매, 끝까지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

대법원 2014도12340

상고기각

일관된 청소년의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쇼핑몰 지하 3층 직원 전용 매점의 종업원이 17세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해당 매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청소년은 직원이 없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7월 24일 정오경, 자신이 일하는 매점에서 17세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매점은 직원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이 들어와 담배를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인회생 중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담배를 팔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청소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청소년은 직원 전용 공간 출입구에 관리 직원이 없어 자유롭게 들어갔고, 안경 낀 남자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실제로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했고, 해당 매점의 유일한 남자 직원이어서 진술과 일치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청소년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소년에게 유해 물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현장에 CCTV 등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묘사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자신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