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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 담배 판매, 끝까지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
대법원 2014도12340
일관된 청소년의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결정적 증거
쇼핑몰 지하 3층 직원 전용 매점의 종업원이 17세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해당 매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청소년은 직원이 없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7월 24일 정오경, 자신이 일하는 매점에서 17세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매점은 직원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이 들어와 담배를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인회생 중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담배를 팔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청소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청소년은 직원 전용 공간 출입구에 관리 직원이 없어 자유롭게 들어갔고, 안경 낀 남자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실제로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했고, 해당 매점의 유일한 남자 직원이어서 진술과 일치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청소년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 청소년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담배 구입 경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매장의 유일한 남자 직원이며 안경을 착용했다는 점 등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