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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시책금은 안 돌려줘도 돼
대법원 2024다286797
계약 해지로 인한 수수료 반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보험대리점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은 한 보험설계사가 여러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시켰어요. 하지만 저축성 상품이라고 속여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나 대부분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었어요. 이에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수수료와 프로모션 비용(시책금)을 반환하게 되자,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모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의 명백한 불완전판매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계약서에 따라 지급했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에는 신계약 수수료, 성과 수수료, 고객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프로모션 비용인 '원수사 시책금'과 지사에서 지급한 '지사 시책금'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시책금 역시 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반환 대상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보험설계사는 계약서와 회사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수수료는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책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위촉계약서나 수수료 규정 어디에도 시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이는 계약 모집에 대한 격려와 촉진의 의미로 지급된 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일관된 판단을 내렸어요. 법원은 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 반환 규정이 명시된 신계약 수수료, 성과 수수료, 고객관리 수수료 약 1억 2,273만 원은 보험설계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시책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수수료 규정에 시책금의 산정 기준이나 환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어요. 법원은 시책금이 기왕의 실적에 대한 사례금이거나 향후 활동을 격려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어, 명시적인 반환 규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보험설계사는 시책금을 제외한 수수료만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설계사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의 범위에 '시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반환 의무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돈만 반환 대상으로 인정했어요. 즉, '시책금'이나 '프로모션'과 같은 격려금 성격의 금원은, 비록 수수료 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더라도 별도의 명시적인 반환 규정이 없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보험업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수료 반환 범위에 시책금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