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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함정수사 주장,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9952
모텔 아들의 성매매 알선,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 불인정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한 모텔에 방문했어요. 경찰관은 카운터를 보던 모텔 주인의 아들에게 여성을 불러줄 수 있는지 물었고, 아들은 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객실로 보내주었어요. 이로 인해 모텔 주인인 어머니와 아들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아들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모텔 주인인 어머니도 아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아들은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요구하며 범죄를 유발했다며, 이는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이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어머니는 사건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아들의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아들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들이 "찾는 아가씨가 따로 있냐"고 되묻는 등 이미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의 수사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적법한 수사라고 판단했어요. 반면, 어머니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아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함정수사에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과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이 있어요. 우리 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대응 방식 등을 볼 때 이미 성매매 알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적법한 '기회제공형' 수사로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