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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가격은 짜고 설계만 경쟁? 입찰 담합의 대가
대법원 2015도6806
건설사 5곳의 관급공사 투찰 가격 담합 사건
2009년 12월, 5개 건설사 실무자들이 한 관급공사 입찰을 앞두고 모였어요. 이들은 가격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기로 했죠. 추첨을 통해 각 회사의 투찰율을 정하고, 서로 감시하기 위해 투찰 순서까지 정했어요. 이후 실무자들은 이 담합 사실을 각자의 상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사 직원들과 법인들을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해칠 목적으로, 입찰자들이 공모하여 미리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사들과 직원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가격 부문만 담합했고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죠. 2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관급공사 담합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경쟁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점과 이미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설사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입찰 담합'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보여줘요. 입찰 평가 항목 중 일부인 가격에 대해서만 담합하고, 가중치가 더 높은 설계 부문에서 경쟁이 이루어졌더라도 담합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경쟁이 제한된 정도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찰 담합의 성립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